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74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도교육감을 포함하고 교육 관련 감사위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도지사와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교육·학예 관련 사항이 충분히 심의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었어요.
도교육감을 위원에 포함시키고 도교육감 소속 감사위를 신설해 교육 자치사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통과되면
- 교육·학예 관련 사항이 지원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되게 됩니다
- 도교육감 소속 감사위가 신설되어 교육 사무에 대한 감시 기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6 접수)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2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5 접수, 철회)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5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관련 법안 1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7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