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18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조직, 예산, 실행 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속가능발전은 경제성장·환경보전·포용적 사회의 균형을 추구해요.
현행법은 안정적 추진을 위한 조직, 예산, 실행 체계가 부족하여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정비하고, 사무처를 설치하며, 지속가능발전기금을 설치해요.
통과되면
-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장기적 기틀이 마련되게 됩니다.
-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다른 법안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6 접수)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0 접수)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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