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47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방과후학교 강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방과후학교는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제외하고는 강사 선정의 명시적 금지규정이 없어요.

최근 강사가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하거나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방과후학교 강사의 자격기준을 교육공무원에 준하도록 강화하고,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통과되면

  • 방과후학교 강사의 자격 검증이 강화되게 됩니다.
  • 학생의 안전과 교육의 중립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초·중등교육법의 다른 법안

초·중등교육법 관련 법안 12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64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