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96 · 발의 · 대표발의 나경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나경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상세하게 규정하여 전문가 간 다툼을 해결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행정사가 허가, 인가 업무를 대리해요.
변호사, 노무사와 행정사 업무 범위가 겹쳐 해석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전문가 간 업무 분쟁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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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5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