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68 · 발의 · 대표발의 이성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권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보육 지원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보육 서비스의 접근성이 모든 계층에 동등하지 않아요.
일하면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부모들의 부담이 크고 있어요.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일하는 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덜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일하는 부모들의 보육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행정사법의 다른 법안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15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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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3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