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90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법정비율을 공표하여 실효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가기관과 기업에 국가유공자 고용 의무가 있어요.

과태료를 부과해도 준수 비율이 낮은 문제가 있었어요.

의무고용 법정비율을 공표하고 미달 기관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국가유공자 취업지원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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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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