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81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사모펀드의 차입 비율을 낮추고 피인수기업 자산 유출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사모펀드가 기업을 높은 레버리지로 인수할 수 있어요.

인수 후 자산이 유출되고 소수주주 이해가 충돌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차입 비율 상한을 낮추고 자산 유출과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피인수기업의 안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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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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