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62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단기 근로자 비율이 높은 사업의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 인상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2024년 38.2%로 최고점을 돌파했고, 평균 근속기간이 정규직의 3분의 1 수준이어요.

단기 일자리가 확산되고 고용 안정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요.

단기 근로자 이직 비율과 구직급여 지급 비율이 높은 사업의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 인상합니다.

통과되면

  • 고용 안정화를 유도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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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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