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59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서·행동 문제 학생에게 건강체험활동을, 디지털 과의존 학생에게 치유지원을 제공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학교는 학생에게 상담·치료 지원을 할 수 있지만, 건강체험활동이나 디지털 과의존 치유 지원 규정이 없어요.

정서·행동 문제나 디지털 과의존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회복 방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학교가 건강체험활동 프로그램과 디지털 과의존 예방 및 치유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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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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