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58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사업 범위를 확대해 글로벌 물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내 정부와 공공기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요.
이 제한이 해외사업에도 일괄 적용되어 해외 물시장 수주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하수도, 일반수도, 농업용수 공급 등 해외에서 국내 기관과 경합할 우려가 없는 사업은 제한을 풀어줍니다.
통과되면
- 해외 물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법의 다른 법안
-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4 접수)
-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0.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5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