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89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사업 시 국내 사업보다 더 폭넓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내 공공기관 간 중복 기능을 해소하기 위해 댐 상류의 하수도 운영·관리만 하도록 제한받고 있어요. 이 제한이 국외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해외 하수도 사업이나 상하수도 통합사업 참여가 불가능해요.
세계 물 시장은 2022년 기준 약 1,280조원 규모로,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가 많은데 한국수자원공사의 제한이 국내기업 참여 기회도 제한하고 있어요.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사업 시행 시 국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만 제한하던 현행 조항을 한국수자원공사가 국외에서 시행가능한 사업으로 규정해 국내외 사업 여건에 따라 판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한국수자원공사와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법의 다른 법안
-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13 접수)
-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0.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2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