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56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육군3사관학교 교육 목적에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정신 계승 규정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육군3사관학교의 설치 목적과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어요.
사관학교 교육의 정통성 근거, 장교로서 요구되는 역량,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육군3사관학교 설치 목적에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도록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육군3사관학교 교육의 정통성이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게 됩니다.
- 육군 장교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건전한 가치관을 더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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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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