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31 · 발의 · 대표발의 조승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게임산업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게임은 문화 및 산업 영역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제정 당시와 달라진 게임산업·이용환경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게임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요.

게임과 사행행위를 구분하고, 게임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자율규제를 촉진하고, 게임진흥원을 설립합니다.

통과되면

  • 건전한 게임문화가 확립되게 됩니다.
  • 지속가능한 게임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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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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