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23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성폭력범죄 법에서 인용하는 아동·청소년 보호법의 규정을 현행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성폭력범죄 법이 아동·청소년 보호법의 개정 전 규정을 인용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 보호법이 수차례 개정되면서 성폭력범죄 법과의 규정이 맞지 않게 되었어요.

성폭력범죄 법이 인용하는 규정을 현행 규정으로 정비해서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고 해요.

통과되면

  • 두 법 사이의 규정 체계가 일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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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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