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80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북 투자진흥지구에 드는 기업에 세금 할인과 부담금 감면을 주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전북 투자진흥지구는 지정해서 운영하지만 기업에 주는 혜택이 없어요.
세제 감면이나 부담금 감면 같은 유인책이 없어 기업 유치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세제 감면과 부담금 감면 규정을 마련해요.
통과되면
- 전북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 부담금 감면 규정이 신설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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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6 접수)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2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5 접수, 철회)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5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관련 법안 1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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