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46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새로 지어지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지자체에 무상으로 넘어가도록 법에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택지개발 사업 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을 납부하게 돼 있어요.
시설을 누가 소유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운영·비용 분쟁이 자주 생겨요.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은 관리할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법에 정해요.
통과되면
- 택지개발에 따라 새로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7.30 접수)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1.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9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