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05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법에 규정하여 산업재산 심사행정 지원업무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으로 분류·선행기술조사 등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 부재로 업무를 안정적·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해 산업재산 심사행정 지원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산업재산 심사행정 지원업무가 안정적으로 수행되게 됩니다.
-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과 확산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9 접수)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9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