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77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입장권 암표 판매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벌칙을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입장권을 구입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팔면 암표죄예요. 온라인 매크로 사용도 금지돼요.

할인이 다양해서 구입 가격을 판단하기 어렵고, 매크로 외 다양한 방법의 암표를 규율 못 한다고 지적돼요.

암표 기준을 "정가 초과 판매"로 명확히 하고, 온라인 판매 금지를 분명히 하며 벌칙을 높혀요.

통과되면

  • 입장권 암표 판매 기준이 명확해져 부정판매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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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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