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97 · 발의 · 대표발의 진종오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종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스포츠 비리 조사 중에는 체육단체의 징계를 중지하고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체육단체가 자체 징계절차로 비위자를 처리하면서 사건을 축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리센터 조사 중에도 체육단체가 별도로 징계를 진행해서 공정성이 결여됩니다.
조사 중에는 징계를 중지하고 임원 징계권을 문체부 또는 대한체육회로 이양합니다.
통과되면
- 체육계의 투명성이 제고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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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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