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88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토·도시 관리에 AI 기반 자동적 처분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토관리의 기본법에 AI에 의한 자동적 처분 근거가 없습니다.
행정기본법에는 AI 자동적 처분이 규정되었지만 국토관리 분야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국토기본법에 AI에 의한 자동적 처분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국토·도시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토기본법의 다른 법안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6 접수)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0.3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5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