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22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가 토지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토지정책에 대한 국민의식과 언론 보도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국민, 언론, 정책결정자 모두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요.
국가가 국토·토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토지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국민의 실제 인식이 반영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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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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