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21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확대하고 검사의 연임제한을 폐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공수처의 검사와 수사관 정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공수처 업무의 실질적 독립성을 보장하려면 인력과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정원을 확대하고 검사의 연임제한을 폐지해 독립성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공수처의 독립적 수사가 더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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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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