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42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원을 늘리고 임기제를 폐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수사처는 인력 부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어요.

기관의 전문성과 정치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정원을 확대하고 임기제를 폐지하여 직원의 안정성을 높여요.

통과되면

  • 수사처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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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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