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12324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과거의 반인권적 국가범죄 중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되지 않고 있어요.
역사적 정의 실현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공소시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앞으로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정의 실현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역사적 정의 실현이 더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25.12.03 접수)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25.06.2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3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