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2248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첨단 시험 방법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동물실험의 윤리 문제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국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에는 법적 근거와 범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세계 주요국은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데 국내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범정부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를 지원하며, 국제기구가 검증한 시험법을 국내에 도입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이 줄어들고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과 활용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4.08.02 접수)
-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4.06.11 접수, 철회)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2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