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0327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대체시험법 개발과 활용을 활성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동물 실험에 대한 윤리 문제가 제기되면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대체시험법의 개발과 활용이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에요.
국내에서도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부처별로 따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범정부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연구 및 지원을 활성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정부 모든 부처가 동물대체시험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불필요한 실험동물 희생이 최소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5.08.19 접수)
-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4.08.0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3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