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524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기술 개발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동물대체시험법 기술개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각 부처별로 따로 운영하고 있어요.
현행법에서 동물실험 전 동물대체시험법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했지만, 지원 체계가 부족해요.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 수립, 협의체 설치, 정보체계 구축, 국내 도입 등을 규정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동물대체시험법 기술 개발이 체계적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이 최소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5.08.19 접수)
-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4.06.11 접수, 철회)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5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