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22 · 발의 · 대표발의 한창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창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과 재산 유출을 제한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사모펀드는 높은 레버리지로 기업을 인수하고 재산을 유출하는 행위가 반복되지만, 규제가 약해요.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감시와 공시의무가 충분하지 않았어요.

차입금 한도를 낮추고, 보수와 거래 내용을 공시하며, 재산 유출 결의권을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사모펀드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한 기업 약탈이 억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22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