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15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사모펀드에도 투자 정보 공시를 의무화해서 투자자를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사모펀드는 운용 정보 공시 의무에서 제외돼 있어요.

사모펀드의 불투명성과 이해상충 문제가 계속 생기고 투자자 정보 비대칭이 심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모펀드도 운용 정보 공시를 의무화해서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요.

통과되면

  •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71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