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54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협의가 안 되면 생활수준이 낮은 유족에게 지급하고 정해지지 않으면 균등 분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유족 간 협의가 안 되고 주 부양자도 없으면 나이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연장자 우선 조항에 나이에 따른 차별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2024헌가12).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지급하되 1명이 정해지지 않으면 균등 분할하고, 의료지원 선순위자 협의 규정도 함께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생활수준 기준으로 보상금과 의료지원 순위가 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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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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