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81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음악 영상물의 등급을 미리 받지 말고 자율로 정한 후 잘못되면 다시 분류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음악 영상물을 공개하기 전에 등급 위원회로부터 미리 등급을 받아야 해요.

음원과 영상 공개가 매우 빨라서 사전 분류가 유통을 지연시키고 국내외 서비스 차별을 낳는다는 문제가 있어요.

제작자가 자율로 등급을 정하고 위원회는 필요할 때만 직권으로 다시 분류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음악 유통이 더 빨라질 수 있게 돼요.
  • 청소년 유해 콘텐츠 차단 기능은 유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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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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