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64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누구나 해도 좋은 게임은 회원가입을 간단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모든 게임에서 이용자 확인과 청소년의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해요.

누구나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게임까지 같은 규제를 받는 게 너무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어요.

전체 연령이 해도 좋은 게임은 본인 확인과 부모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게임 이용자 접근성이 높아지게 돼요.
  • 게임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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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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