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50 · 발의 · 대표발의 천하람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천하람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일반 투자자가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새 펀드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벤처 펀드가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고 일반 투자자는 거의 접근 못 해요.
벤처투자가 2021년에 비해 줄어들고 스타트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추세라는 문제가 있어요.
일반 투자자도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상장형 펀드를 새로 도입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민간 자금이 벤처 시장에 유입될 수 있게 돼요.
- 벤처 생태계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026.09.29 접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5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