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39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상장기업이 공시하는 정보에 임직원의 성별 임금 격차 현황을 포함하도록 해서 투명성을 높이고 성차별을 개선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기업이 임원과 보수 상위 5명의 보수만 공시하고 있어서 전체 종사자의 성별 임금 격차를 알 수 없어요.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다는 지적과 함께, 공시 제도로 성차별 해소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성별 임금 현황과 성별격차 정보를 공시항목에 추가해서 기업이 이를 개선하도록 투명하게 압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기업의 성별 임금 격차가 공시되어 개선 압박이 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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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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