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38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방공기업도 임직원의 성별 임금·승진·육아휴직 현황을 공시하도록 해서 성별 고용 현황의 세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지방공기업의 경영공시 사항이 제한적이어서 기관 내 성별 임금 격차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이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공공기관도 성차별 개선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직종·직급·근속연수·고용형태별 성비와 성별 임금, 성별 승진 현황, 육아휴직 현황을 공시하도록 해서 세부 현황을 공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방공기업의 성별 고용 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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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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