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본법안
의안번호 2211040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교통 관련 법령을 통합하여 교통기본법을 제정하고 사람 중심의 교통 정책을 수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교통 관련 법이 다양하게 흩어져 있고 차량 중심, 효율성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 중심, 접근성 중심, 효율적 관리 중심으로 교통 정책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교통기본법을 제정하여 교통 관련 법을 통합하고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교통권 보장과 취약지역 지원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교통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지역 간 교통 불균형이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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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0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