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35 · 발의 · 대표발의 고민정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민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학생들이 SNS 등에서 허위 정보나 왜곡된 정보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이 규정되어 있지만 교육 현장의 체계적인 계획과 지원이 부족합니다.
교육부장관이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의 다른 법안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4 접수)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1.2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0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