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38 · 발의 · 대표발의 김영배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을 시·군·구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게임 관련 법률과 정책이 자주 변경되고 있어요.

지역별로 상이하게 교육을 진행해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일원화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진행해요.

통과되면

  •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93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