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76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시멘트에 포함된 중금속이 환경표지 인증 대상이 아니에요.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로 지어진 건물에 거주하면 피부염·알레르기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돼요.

건설사업주체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사용할 때 구성성분·사용량·제조사 등을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일반에 공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주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주택법의 다른 법안

주택법 관련 법안 8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47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