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59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게임의 역사와 문화를 국가 차원에서 보존·전시하는 국립게임박물관을 설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세계 온라인게임·이스포츠 강국이지만 게임 역사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국가 차원의 시설이 없습니다.
선진국과 달리 게임의 문화·산업적 가치가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못합니다.
바뀌는 것: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게임박물관을 설립·운영해 게임 역사와 사회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립니다.
통과되면
- 게임의 역사와 산업 발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보존됩니다.
- 게임의 사회문화적 가치가 국민에게 알려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접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4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