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기본법안
의안번호 2210359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명확히 하는 아동기본법을 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아동·청소년 법이 나뉘어 있고, 아동을 보호 대상으로만 인식해요.
현행 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심이라 아동 권리 실현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의 권리와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기본법을 만들어요.
통과되면
- 아동 중심의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이 구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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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3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