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21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자치와 분권에 맞춰 '지방대학'이라는 표현을 '지역대학'으로 정비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고등교육법에 '지방대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방'은 중앙에 대한 종속적 개념으로 위계적 구조를 나타낸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지방'을 수평적·가치중립적 개념인 '지역'으로 대체해요.

통과되면

  • 위계적 표현이 배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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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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