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70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스포츠산업 진흥 정책에서 노약자도 배려 대상에 포함하고, 장애인과 노약자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것은 이렇다: 현행법은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만 특별히 지원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노약자도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고 온라인 예매시스템 이용에서 차별받을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렇게 바꾼다: 정책 대상에 노약자를 추가하고,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과 노약자의 여가선용 기회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다른 법안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9 접수)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12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3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2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