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18 · 발의 · 대표발의 이재정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스포츠 정의에 두뇌 활동을 포함시켜 e스포츠, 바둑 등을 공식 스포츠로 인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스포츠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행태'로만 정의되어 있어요. 국제 스포츠계와 괴리가 있습니다.
e스포츠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 되었고, 바둑도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도 체스, 바둑, 브리지 등을 스포츠로 인정하고 있어요.
이 법은 스포츠를 신체 및 두뇌 활동으로 재정의해 다양한 스포츠에 대한 국가 지원 기반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e스포츠와 같은 두뇌 스포츠가 공식 스포츠산업 진흥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다른 법안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9 접수)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12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3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30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91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