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85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불과 수해로부터 전통사찰과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법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전통사찰이 화재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을 때 방재시설 비용을 국가가 일부만 지원해요.

산불과 수해 같은 대형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조치가 부족해요.

국가와 지자체가 산불과 수해 피해로부터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요.

통과되면

  • 전통사찰의 화재와 재난 피해가 줄어들어요.
  • 문화유산 보호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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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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