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63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훈 정책 연구를 담당할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훈 정책의 전문적 연구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 없어요.

국가보훈부가 정책 연구와 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요.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정부출연기관으로 신설해 조사, 정책연구·개발, 교육을 담당하게 해요.

통과되면

  • 보훈 정책의 전문성과 체계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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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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