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50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우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선우의원 등 109인

한 줄 요약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관세를 면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용 의약품의 관세 면제 대상이 시행규칙에서 한정적으로 열거돼 있어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의약품이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비용 부담이 있어요.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세를 면제해요.

통과되면

  •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약품 수입 비용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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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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