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88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매도 위법 행위 신고자에게 형벌 감면 혜택을 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공매도 위반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형벌 감면은 받지 못합니다.

공매도는 정보가 숨겨져 있어서 내부자의 제보가 적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매도 위반을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형을 감면해주는 혜택을 추가해서 신고를 장려하고 위반을 줄입니다.

통과되면

  • 공매도 위법 행위 신고가 증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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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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