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62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원거리 통학 학생 지원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설립이 어려워지면서 원거리 통학 학생이 증가하고 있어요.

지역별로 통학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학생들이 사설 통학버스 같은 안전 사각지대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통학 지원 주체를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국가가 경비를 보조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돼요.

통과되면

  • 학생의 통학여건이 개선되게 됩니다.
  • 효과적인 통학 지원 기반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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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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