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05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AI디지털교과서 선정 시 학부모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학부모운영위원회가 교육과정의 주요 사항을 심의해요.

현행 법령에서 AI디지털교과서 선정 과정에 학부모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학부모의 참여가 제한돼요. 학부모 인식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자녀의 디지털 과의존을 우려하고 있어요.

AI디지털교과서 선정 시 학부모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수렴을 의무화해서 교육의 민주성을 높이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교육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 다양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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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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